[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급랭한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했지만 누수나 층간소음 등의 하자보수로 인해 기쁜 마음은 사라지고 법적 소송에 돌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건설사의 부실한 시공과 한층 더 깐깐해진 소비자의 눈높이로 인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10년간 무려 62배나 증가해 지난 해 한 해 동안 4,290건의 사건이 접수 되었다. 그러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돌입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올해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태풍 등 하자 유발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역하자보수분쟁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입주자들과 건설사 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하자보수 서비스에 나서는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 탓에 입주자와 건설사간 감정의 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많은 건설사들은 하자보수 접수 건에 대해 입주자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완료했다고 표시하거나,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 등으로 입주자들이 하자보수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꼼수를 부린다.
김영재 건설전문변호사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5년이지만, ‘곧 고쳐주겠다’면서 차일피일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입주자가 나설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딱히 없다. 이러다보니 입주자들의 마음은 급해지고 결국 감정싸움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
또 하자보수 분쟁은 단순히 거주의 불편함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생활공간인 동시에 가장 비싼 자산이기도 하다. 하자보수의 발생은 귀한 자산의 가치를 손실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즉각 믿을만한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재 건설전문변호사는 “하자 부동산소송을 결정했다면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바로 하자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하자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하자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종류마다 그 기간이 다르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 일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하는 걸 명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스위트 홈을 위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일부 입주자의 경우 소송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쉬쉬하면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국 하자 분쟁은 민사소송 같은 법률적 해결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입주자들이 장기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이 하자보수공사업체의 부실시공을 보수하기 위해 낭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설소송 경험이 많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김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건축도시공학을 전공한뒤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후 부동산·건설소송 전문 법무법인 화담에서 건설전문변호사로 활약중이다. 특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대한변협등록 건설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400여건 이상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영재 건설전문변호사는 “하자보수소송은 사건에 따라 주요 쟁점이 달라진다. 어떠한 문제가 하자인지 아닌지 다투는 일부터 하자의 성격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의 책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다. 또한 배상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려면 하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건설전문변호사 등의 법적 조언을 통해 확실한 전략을 짜고 소송에 임하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관리가 잘 된 아파트는 오래되어도 여전히 살고 싶은 아파트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입주 초기단계의 아파트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세세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자보수 분쟁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 다양한 해결 방안은 많이 있다. 그러나 해결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골라야 한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건설 하자보수소송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길 원한다면 관련 분쟁을 해결 해 본 경험이 풍부한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