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설정 청년정책...'대학'이 '고교'의 6배
학력 설정 청년정책...'대학'이 '고교'의 6배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2.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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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 및 특징 공개...총 2930개 정책 시행
교육수준 제시 정책 501개...대학재학·졸업생 지원정책 66.9%...고교는 11% 그쳐
청년정책허브센터장 "학력 및 전공 따른 정책 편중 개선 필요"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정책 중 교육수준을 설정해 놓은 정책 501개만을 봤을 때 대학생 중심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 및 지원대상 연령별 청년정책 현황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지역 및 지원대상 연령별 청년정책 현황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 239개(8.2%)와 지역자치단체 2691개(91.8%) 등 총 2930개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기관은 총 271개로 중앙정부 기관이 31개(11.4%), 지역자치단체는 240개(88.6%)로 조사됐다.

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9개(16.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3개(9.6%), 교육부 22개(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8.8%), 국토교통부 20개(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은 전북이 373개(13.9%)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 지원대상 연령은 10~30대 대상 정책이 1600개(59.5%)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91.7%(60개 중 55개)로 대다수 정책이 10~30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자체 정책 비율은 경남 58.3%, 전남 56.5%, 전북 5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 교육수준 분포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지원 대상 교육수준 분포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335개(6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11%)에 그쳤다.

청년정책 지원대상 전공계열 현황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지원대상 전공계열 현황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이와 함께, 청년정책 자격 및 우대 요건의 경우 전체 정책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정책의 취업 요건의 경우 취업 상태 요건을 설정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886개(51.8%)로 가장 많았다.

청년정책 정보를 기준해 서비스 성격으로 유형화해 볼 경우 교육훈련 제공 정책 636개(21.7%), 현금지원 507개(17.3%) , 취업처 제공 359개(12.3%), 창업 종합서비스 278개(9.5%), 일반 종합서비스 208개(7.1%), 현물지원 174개(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정책 지원 서비스 유형별 분포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지원 서비스 유형별 분포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2020년 청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학력별로 대학생 정책(66.9%)에 비해 고교생 정책(11%)이 약 6배 가량 차이나고, 전공별로는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54.8%)으로 편중돼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는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지역 및 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는 정책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SNS·게시판·전화 등을 통해 무료 진로·취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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