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선처 없는 가중처벌↑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법 이해하고 대응해야’
음주 뺑소니, 선처 없는 가중처벌↑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법 이해하고 대응해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3.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법무법인 더쌤
사진출처: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지난 해 A씨는 한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B씨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는 음주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도 개정을 거듭하는 추세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비롯한 각종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이 가중처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단속 대상이다. 실제 얼마 전에는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ㄱ씨에게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특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키고, 음주 뺑소니 사건 중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광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간혹 당황한 이유로, 응급처치, 긴급피난 등의 이유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리를 떠난다면 방어가 어려울 정도로 강경한 수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음주 운전 시 대응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나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강화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음주 운전 면허는 취소 될 수 있다.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또한 최근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이륜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등도 자동차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도 이에 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는 형사적 처분은 물론 행정적 처분,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부분이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손해배상 책임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보다 사고 현장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당시 순간을 모면한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음주음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을 뺑소니로 추가 되어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도주 혐의까지 더해지면 징역과 벌금까지 처벌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때문에 음주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여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처벌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전후 사정을 꼼꼼히 살핀 후 선처를 호소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한다면 피해자, 가해자의 적절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뺑소니로 몰려 면허도 취소되고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법무법인 더쌤은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하여 사건 유형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사건 후 대응과 수사 단계 태도 진술,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수사 방향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항시 사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