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구직자들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3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관으로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일에 입법 예고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포럼에는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부처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며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추후에도 연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 있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관련 사항과 효과적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정 건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포럼을 지속해 제도를 내실 있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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