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동성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몰카 성범죄, 처벌 시 사회적 제약 겪어”
[법률] 이동성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몰카 성범죄, 처벌 시 사회적 제약 겪어”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공공장소, 공용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높은 범죄율로 인하여 평온한 일상 생활 속 공포감을 조성시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 및 녹화되는 신체 일부의 사진 및 동영상이 SNS를 통하여 유포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높은 사건 발생률은 물론 재범률 또한 타 범죄들에 비하여 비일비재하여 피해자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이 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다. 더불어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에 의해 사회적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기존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서 판단되었을 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하는 것 또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들 중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심정적 고통의 치유는 어렵다 하여도 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통하여 앞으로의 사회 생활의 제약이 생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성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장유 등의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인 경남 대형 로펌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