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구웅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문체부 2차 추경사업에 대해 “관광벤처나 중대형 여행사에 주로 필요한 관광 IT인력 채용사업이 기재부 발표자료에 ‘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둔갑했다”며“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위주의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여행업 경쟁력 강화’세부 사업으로 관광업계 IT 인력 1,600명 채용을 위해 151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문체부가 추가로 제출한 ‘관광업계 신규IT 인력채용 지원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자료에는 수혜기업별로 ‘관광벤처’, ‘중대형여행사’, ‘소형여행사’등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동 사업이‘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1,600명, 150억원)’으로 표기되어, 마치 중소여행사만을 위한 지원사업처럼 둔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여행사들은 너무 앞서가는 정부의 무용지물 정책에 탄식이 나올 정도”라며,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관광업계가 순차적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업체나 IT에 기반을 둔 1인 창업자 등을 위한 IT인력 지원사업은 지금 중소여행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문체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여행업을 살리고자 발급한 280억원의 숙박쿠폰도 24개 대형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만 지급되어, 영세숙박업자들과 중소여행사들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여행사와 대형 여행사가 협업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문체부가 지적받은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급하게 직접일자리를 편성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억지로 단기 알바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투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문체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취업연계가 곤란하므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 ‘참여자 중도이탈 문제’등을 지적하며 삭감의견을 제시했으며, 6개월 이내 취업률은 33.1%에 불과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수준의 격상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1년 6개월 동안 정부방역 지침에 동참하며 인내와 고통을 견뎌온 여행업계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달랑 150~300만원에 그친 반면, 어떤 예술인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작년 말 1,400만원과 올해 6,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상임위 때 정부에 건의했던 인디밴드 등 소규모 대중음악계 지원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 관광지 방역지원 사업과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등은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