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가 한국에 있다
[칼럼]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가 한국에 있다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7.2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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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혜경 전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생활ESG행동 여성위원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큰 파장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협약은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이 같은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즉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 바로 탄저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자(胞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주한 미군의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미군 당국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식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이제 한미관계는 혈맹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절대 추종하는 관계가 아닌, 한·미 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없는 지나친 방위비 요구(용병형태를 나타냄)와 일방적인 패권적 요구는 곧 한미 양국의 상호 공멸의 외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도움) 서혜경 전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 생활ESG행동 여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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