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낙연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한 단체다.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 가능하다.
이 후보 측은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이낙연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