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업무상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에 속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다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 공금을 뺀 뒤 다음날 채워 넣어도 업무상횡령죄에 속한다.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여러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횡령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면 처벌 강도는 높아진다.
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기업의 판매대금을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금원을 횡령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령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일어난 행위일 때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라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됐을 때 사실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금원의 사용내역과 지출 절차, 재물의 정당한 사용권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횡령죄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