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구웅 기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 이후 10여년 동안 안전관리는 내팽겨친 채 최근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강의원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정의당과 본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에 대우건설 관련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의 문제를 살필 것이다. 산업은행은 매각과 별개로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안전은 팽개치고 대우건설 매각에만 눈이 먼 국책은행! 산업은행을 규탄한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국책은행으로서 2011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10여년 간 관리해왔다. 지난 10년간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대우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본 의원이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관리했던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7건으로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2018년 3명, 2019년 7명, 2020년 8명이 발생했고, 올해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대우건설 본사 안전보건 예산은 오히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본사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은 18년 15억, 19년 9.7억, 20년 6.9억 이었고, 집행액은 18년 14억, 19년 9.7억, 20년 5.3억으로 지속 감소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2020년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은 101명(27.8%), 비정규직은 263명(71.2%)로 삼성물산 53%, 대림산업 48%, SK건설 4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첨부자료3)

특히 이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영진의 안전보건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다. 재무성과 강조로 인해 안전보건 투자가 미흡하고, 최고경영자가 연간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을 검토하는 경영자 심사를 품질안전실장, 사업본부 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2018년도 재발방지대책을 미수립 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점검 후 대책에 대한 지속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올해 실시된 특별점검에 따라 대우건설은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점검 이행을 위한 안전투자계획을 작성했는데, 이사회가 이를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 안전혁신위원회는 673.7억원의 투자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매각을 앞두고 비용을 줄이라는 대주주(KDB인베스트먼트)의 지시에 따라 57.8%가 삭감된 284.2억으로 축소시켜 최종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의 감사 대상인 국책은행으로서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다. 현재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이 100%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산업은행이 최종 관리책임자인 것이다. 민간 건설회사도 안전관리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산재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오히려 국책은행이 파견한 관리자들은 대우건설의 안전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정부의 특별점검에 따른 대책 역시 절반이상 삭감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 결과가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57명의 처참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KDB인베스트먼트는 과도하게 대우건설의 인력운용을 제한하여 증가하는 사업장 수 대비 배치 가능한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도록 조장하였으며, 이는 결국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장에 공사관리자가 배치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야기하였다.

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붕괴돼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지하3층으로 추락하여 매몰되는 사고 발생 시에도 인력부족으로 공사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현장 안전관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철거공사중인 대우건설 여러 사업장에 공사관리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과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특혜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 문제는 법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매각과는 별개로 지난 10년간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의 몫임이 명백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인수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매각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관리비를 삭감하고, 중대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방치해 온 책임은 온전히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에 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에 관련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의 문제를 살필 것임을 밝힌다. 산업은행은 매각과 별개로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021년 8월 11일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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