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으로 중산층경제 성장 추진"
이낙연,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으로 중산층경제 성장 추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8.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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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이낙연 의원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이낙연 의원실)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선언서 발표한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성장전략인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이낙연 후보는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밝힌 3중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이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 해당 업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3중 폭격론과 함께 제시한 4대 기본원칙의 경우 우선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이며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하고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글로벌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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