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지난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밝히며, 이는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내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다시 지급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도 외식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연기했음에도 이번에는 코로나 변이가 확산하며,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와 이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코로나 전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1년 1월과 ’19년 1월 비교시 38만명이 증가했고, ‘19년 대비 ’20년에는 238만명, 16% 증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위기인지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희망회복자금은 한 업체당 평균 237만 원(월 13만원)에 불과하며, 올 7월~9월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약 100만원(월 33만원)에 불과, 한 달 임대료조차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하여 보상과 지원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지원이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치적 매표 행위에 이용당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나마도 사각지대가 많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 지원금을 단 한 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과유불급,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소비 진작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거대 플랫폼 기업에 편입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며 장사가 잘되다 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더 잘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소비시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동안 어려움에서 벗어나 되려 더 잘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처절한 현실을 외면한 인위적 조작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온라인플랫폼의 계약 조건과 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통계가 버젓이 있다.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빛 좋은 개살구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자영업을 플랫폼 기업에 전적으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조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와 디지털화 확산을 이유로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를 지속적으로 도태시키고, 플랫폼에 기대 잘되고 있는 일부 자영업 중심으로 전체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력과 힘의 우위를 이용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대신 배달 노동자라는 대부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더욱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과 일방적 계약변경은 물론 중개수수료, 광고비, 입점비에서 일방적으로 자영업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리뷰시스템, 별점테러로 자살하는 자영업자와 시간에 쫓기는 배달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속출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 대신 애써 눈 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왜 문제인지 모르고, 속사정 파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면서, 섣불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배달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소비쿠폰이라는 공무원이 편한 대책’ 대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 큰 직접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에 전적으로 기대는 정책을 반대하며, 정부에 대하여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