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속속] 2020 일자리예산 Check ①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JOB속속] 2020 일자리예산 Check ①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9.10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일 일자리 예산안에 관한 자료를 내고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5조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고용 시장과 대외경제사정의 위축,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안을 갖고 산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 투자방향에 대해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직업훈련 지원 확대, 대상 및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투자방향에 대한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해 간단히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①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희망을

우선 정부는 일자리사업 예산 중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을 1조21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3% 확대한 수치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취업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를 중점적인 포인트로 잡고 다양한 방안을 세워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해 볼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해 도입한 핵심 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취약층의 취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에 대한 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근로빈곤층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과 더불어 '일경험'과 '직업훈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빠른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1:1 컨설팅과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이하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인원은 약 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위해 정부는 27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의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만 18세부터 64세의 연령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가운데 만 18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외에도 정부는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407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직업안정기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중형 고용복지+센터는 24곳으로 확충한다. 더불어,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 24개소,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 위한 키오스크 30곳, 온라인 실업인정공간도 88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일터혁신컨설팅지원에 대한 예산을 236억 원으로 확대한다. 본 예산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환경 및 방식, 근로조건 개선에도 신경 쓸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