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근로자 직업훈련 불편 없앤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근로자 직업훈련 불편 없앤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11.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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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체적 시행계획 발표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오는 2020년부터는 통합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실업자와 근로자들이 불편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기존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시행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모색했다. 앞으로는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훈련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규모는 확대했다.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 규모의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의 지원 계속 강화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며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하거나 부정 훈련기관을 예방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또한,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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