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관 협력, 주택공급 속도낸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1.3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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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이미지_국토교통부

① (민간 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도입 발표(8월) 이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24년까지 10.1만호→ 10.7만호)

금일 오산세교2, 평택고덕 등 2,500호 1차 공고 착수, 연내 총 0.6만호 공급 → ‘22년에도 수도권 우수입지 위주로 총 3.8만호 공급

시세 대비 60~80%대 추정 분양가, 다양한 브랜드+중대형 평형까지 공급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적용 등 청약기회 확대

②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계획 확정) 3기 신도시 5개 모든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부 205만호 공급대책의 속도 가속화

12월중 3기 신도시 6.2천호 등 공공 사전청약(4차) 1.4만호 공급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기반 마련 및 공급효과 조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3기 신도시, 3080+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등은 인허가 및 보상 절차 등을 착실히 진행중이며, 이미 지난 7월부터 주요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3080+ 등 도심공급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15.6만호에 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중 도심 복합사업은 8곳 후보지 1만호를 법 시행(9월) 후 불과 3개월만인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급효과 조기화 및 매수세 흡수 등을 위해 공공분양(6.2만 호)에 이어 민간분양 및 도심공급(10.7만호)까지 사전청약을 확대 한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라,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이 모두 완료되고,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한 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2022 사전청약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1.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1) 2021~2022년 공급계획 총괄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약 2~3년 조기화하여 내 집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로, 공공분양 사전청약(6.2만호)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며, 발표 이후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최초 공급에 착수했다.

먼저, 11월 30일(화) 2천 5백호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1년 0.6만호, ’22년 3.8만호가 공급된다.

금년에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천호를 공급한다.

[1차=2천5백호] 오산세교2(14백호, 우미), 평택고덕(6백호, 호반), 부산장안(5백호, 중흥) 3개 지구(3개 단지) 총 2천 5백호가 금일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추진일정_사전당첨자 모집공고(11.30) → 접수(12.13~15) → 발표(12.22)>

[2차 3천4백호] 12월 중에는 평택고덕(7백호), 인천검단(27백호) 두 개 지구에서 약 34백호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2년에는 3.8만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포함 시 앞으로 ‘22년까지 수도권 한해 분양물량(5년 平, 17.7만)의 약 절반 수준인 총 8.8만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에서 총 25백호가 공급되며,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3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세대(평택고덕) 공급된다.

우선, 오산세교2 지구는 전체 1만 8천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금번 민간 1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14 블록 내 전용59~84m2 평형 1,391세대*를 우미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 지구는 지구 북측으로 동탄 신도시, 동측으로 오산시가지와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오산역, 오산대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0만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A49블록에서 전용 84~100m2 총 633호를 호반에서 공급한다.

공급세대 모두 전용 84㎡ 이상이며, 전용 100㎡ 이상도 230세대가 공급되어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내 삼성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직주 근접이 양호하며, 외국 교육기관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며, SRT 지제역,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중흥에서 5백호(B2)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2. 지구별 추정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분상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HUG 검증委: HUG, 한국부동산원, LH, 해당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4억 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 만큼, 공공 사전청약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신청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12.13(월)~12.15(수)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2.2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2.13(月): 특별공급(전체), 12.14(火): 일반공급(1순위), 12.15(水): 일반공급(2순위)>

공공분양 1ㆍ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또는 공공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민간 1차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민간 1차 사전청약과 공공 3차 사전청약(발표일이 다름)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중복당첨 시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하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1만 9천 5백호·342만㎡) 및 고양창릉(3만 8천호·789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에 이어 부천대장, 고양창릉까지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의 지구 계획 승인이, 후보지가 최종 발표된 ‘19.5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모두 완료됐다.

이들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 6천호(공공 9.2만호, 민간 8.4만호)가 공급되며, 그 중 9.7천호를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 중에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사전청약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 7·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에서 14,435호가 공급되었다.

매 공급 회차별로 10만 명 내외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속에서 진행 중이며, 특히, 전용84m2의 경우 인천계양(381대1), 남양주왕숙2(67대1) 등에서 이례적인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내달(12월) 1일부터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 4,167호에 대한 세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천 2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공공 4차 사전청약(1.4만호)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1) 부천대장 신도시

부천대장 신도시는 약 1만 9천 5백호(인구 약 4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5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2%),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올해 12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로 공급되며, ’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천대장 신도시 내 생활권 중심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입체 특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SBRT 등 광역교통정류장과 연계한 용도복합밴드는 일터·삶터·놀이터가 결합된 부천대장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52만㎡, 전체 면적의 약 15%)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서울 및 수도권 경부축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2) 고양창릉 신도시

고양창릉 신도시는 약 3만 8천호(인구 약 8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군시설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73만㎡, 전체 면적의 9.2%),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고양창릉 신도시도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 공급되며, ’24년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양선과 GTXA노선 신설역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복합지구(CMD)에는 상업·업무·문화·공공·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금번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고양창릉의 지구계획도 확정되는 등 정부의 205만호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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