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조일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기초의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하는 등 전문성이 포함된 당규 시행세칙을 토대로 범죄전력과 비위행위 전력이 있는 출마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 선출직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그동안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 도덕성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서를 보이는 광주의 경우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현역 지방의원과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시스템 제출 자료 가운데 개인 도덕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특히 일부 범죄전력이 있는 현역 의원과 비위행위 출마자들이 제출하는 자료에서 허위자료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예상된다.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평가시스템에 따라 광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모 광주시의원의 경우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하다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가벼운 징계인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당직 정지 6개월의 면죄부 징계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번 평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평가에 페널티가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한 B모 광주시의원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국립기관인 아시아문화원에 근무할 당시 용역 입찰 관련 정보 유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계약연장을 못 하고 퇴사한 전력이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B의원의 경우 청년비례대표로 광주시의회에 진출한 만큼 지역구 선택에 따른 검증에 2018년 당시 자격검증 부실과 경선방식 불신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C모 의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 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8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C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C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기초의원들도 이번 평가에서 상당수 컷오프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기초의원인 D모 의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꽃 배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서구 의회 또 다른 E 의원은 남편이 환경 용역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여기에 일부 몇몇 광주시의원 가운데 용역 등 일부 업종에서 사실상 본인의 업체를 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시의원들이 특정 업체를 상임위 산하기관들에 소개하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권에 개입한 의원 실명이 거론되면서 추후 발표될 평가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예전과 달리 도덕성이 강화된 가운데 임기 중이나 경력에 도덕성 논란에 의심되는 행적이 발견될 경우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도덕성 등 평가 기준 등이 당에서 제대로 점검돼야 하는 데 과연 잘 체크될지 살펴보고 있다"며 "경신련을 비롯한 25개 시민단체에서도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논했었다. 평가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의 경우 선출직 20명 중 4명이 감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비위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