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경제전문 유투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현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을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50만 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이다"면서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 고려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면서 또 "다른 사회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를 넣어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더 해서 퇴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가게 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여가는 게 맞지만 현 정권은 이걸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1년 만에 16시간을 단칼에 줄였는데 일자리 창출에 전혀 실패했다"며, "52시간제는 불가역적이지만 1년에 평균 주52시간을 지키게 하고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레 대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라며, 행복경제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