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
대중형 골프장 지원 강화, 저렴한 공공형 골프장 대폭 확충
고가 골프장 세제 혜택 재검토, 캐디·카드 선택제 활성화 추진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골프는 사치활동·접대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20여년 만의 골프산업 정책 틀 개편으로 골프의 대중화에 탄력이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서울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고 전했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해당의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 해, 소비자 권리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 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을 통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현행 20M인 코스 간 거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정부 투자도 2021년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하며,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참여층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도 마련했다.
골프 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간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고,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