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3230억 원 규모로 의결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에 편성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20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5개 사업, 1조3230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사업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100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광역자치단체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및 고용안정을 가져가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자체서 피해 심각지역으로 꼽히는 2곳에는 각각 200억 원씩, 나머지 일반 피해지역은 수요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600억 원을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단체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긴급 일자리사업을 설계토록 이와 관련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영세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조1647억 원에서 5962억 원 늘린 2조7609억 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약 23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모색한다.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의 경우 기존 편성된 1조1490억 원의 예산안을 596억 원 늘린 1조2086억 원으로 추경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3만여 명(274만 명->277만 명)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존 2317억 원의 예산안을 797억 원 늘려 3114억 원으로 추경안을 내놓았다. 늘린 예산을 통해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사업은 당초 9919억 원이었던 예산안을 추경안을 통해 4874억 원 늘린 1조 4793억 원으로 추가 편성했다. 이는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상승하며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안을 통해 올해 목표인원인 29만 명(신규 9만+기존 20만)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