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지역 주민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소통 추진 요구
[잡포스트] 구웅 기자=경남도는 9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취수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하여 경남(48만톤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톤)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하였다.
또한 올해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취수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동의 및 소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26일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였다.
민관협의체의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 마련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취수원 주민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지역 피해 및 물이용장애 등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취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남도의회를 찾아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부, 경남도, 관련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