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기준도 간소화해 지원 대상자가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신청 건수는 90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한데다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해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3주간 집중 처리기간을 마련하고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우선,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