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년간 총 18만5000여 명 이뤄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년간 총 18만5000여 명 이뤄져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8.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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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발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2017년 7월 이후 3년간 총 18만5000여 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을 발표했다. 1단계 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000여 명이고,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 5천여 명이다. 정부의 목표치인 올해 말까지 20만 5000명 전환목표에 대비할 경우 90.4%를 달성한 셈이다.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000여 명의 경우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 명(73.7%),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7000여 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 명(1.0%)이다.

채용방법의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불안을 겪은 것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전환채용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올해 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꾸준히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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