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 30조6039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 30조6039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9.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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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 국무회의 통해 의결
일자리사업 예산 2년 연속 20% 이상 증액...코로나19 고용위기 해결 의지 분석
취업취약계층지원, 미래일자리, 고용환경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중점 포커스 맞춰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6039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1일 20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일자리 예산안은 30조60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일자리 예산인 25조4998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0%가 증가한 5조1000억 원이 증액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경우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으며, 정부 총 지출인 555조8000억 원에서도 비중을 5.5%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며 고용위기 등 일자리 관련 문제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경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의 일자리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부처 가운데서는 고용노동부가 총 일자리사업 예산 가운데 24조229억 원이 편성되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실업소득(12조5387억 원) 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용장려금(8조2697억 원), 직접일자리(3조1164억 원) 등의 순으로 높게 편성됐다.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취약계층 지원, 미래 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한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도 예산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동시에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13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올해와 같이 45만 명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재택근무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고용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취업취약계층 및 여성, 청년, 중장년, 장애인의 원활한 근로환경과 일자리마련을 위해 직접일자리, 육아휴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개선 및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1년부터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 측은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며 "소외계층 취업 지원과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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