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어려움 처한 특고·프리랜서 의견 경청
고용부, '코로나19' 어려움 처한 특고·프리랜서 의견 경청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9.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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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간담회'
이재갑 고용부 장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와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 지난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가 참석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로부터 대책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거리가 감소해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습지교사인 A씨(50, 여)는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고, 7월에 해촉되어 수입이 끊겼다. A씨는 현재 정부의 지원금을 생활비에 활용하면서 고용센터 직원의 권유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B씨(47, 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월에 비해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B씨는 이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해 영상편집이나 웹디자인 쪽의 훈련을 준비 중이다.

대리운전기사인 C씨(40, 남)는 본 직업이 연극배우이나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돼 대리기사 업무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우선,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오는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향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노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 금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이라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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