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저하 등 소송 시달려..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유지 어려워 호소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돈이 급한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100억여원이 넘는 대출 사기가 벌어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들은 일명 대출모집책으로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을 모았으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금의 95%를 빌릴 수 있다고 내세우며,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해 총 118억원을 대출 받은 뒤 잠적해 버렸다.
대출사기 피해자 60여명은 구제 대신에 대부업체의 재산 가압류, 신용등급 저하 등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처지에 몰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JTBC 언론보도에 따르면, 취재결과 해당 대출 모집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얻은 정보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도 모두 위조해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다 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발단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의 계약을 체결한 L 업체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심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남양주 A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먼저,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에 각종 서류 등을 대출모집인들에게 맡겼고, 대출모집인들은 그렇게 편취한 피해자들의 각종 서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한 후 신한캐피탈에 제출했다.
신한캐피탈은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민원인들 명의의 계좌로 1인당 2억 900만 원씩의 대출금을 입금했으며, 대출모집인들은 입금된 지 한 시간여 만에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의 계약을 체결한 L업체는 정상적으로 금융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한캐피탈이나 신한캐피탈이 소속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사건 대출모집인들의 회사인 L업체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JTBC 취재에 따르면, 해당 L업체는 회사명을 바꿔가며 연쇄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업체를 추적한 JTBC 취재진은 L업체가 2018년부터 오릭스캐피탈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 했으며, 그 수법 역시 이번 신한캐피탈의 사례와 비슷했다고 보도했다. 총 피해규모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법무법인 지담)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의 재산을 통해 보전하려는 신한캐피탈의 모습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국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