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공과 인국공은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하 미쓰비시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000억 원과 900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자행한 전범기업이다. 또, 이에 대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일제 패망 후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와 모기업의 군수산업의 확장을 획책하기도 했다.
문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과 인국공은 미쓰비시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공공기관이 국가 SOC 건설 및 운영자금 등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을 차입한 점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 7일 김학송 사장이 재임 중이던 도공이 미쓰비시 은행과 체결한 대출은 일정 CD금리에 도달 시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 및 원금상환 소요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미쓰비시은행으로부터 3년 만기 10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 기간을 봤을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지난 2019년 초 자위대의 무력도발과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차입급 전액 회수와 같은 경제침략행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보인 친 우익적 성향과 더불어 지난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보 등을 봤을 때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금을 국가 SOC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