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노동위원회 사건의 핵심 정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이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며 몇 가지 독특한 절차적 특징을 가진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대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 노동위원회 사건, 신속하게 처리된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재훈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문회의가 열리고 결론이 도출된다"며 "당일 한 번의 신문회의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적 절차와 비교했을 때 노동위원회 사건의 신속한 처리 과정은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 가능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대리인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도 맡을 수 있다. 일반 소송에서 변호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무사도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이 점이 의뢰자들에게 법률 조력을 얻는 데 더 수월한 환경을 제공한다"며 "노무사와 변호사가 모두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뢰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결론은 위원들이 내린다

이재훈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 "일반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과 달리 노동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판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공익위원이 지정되며 이 위원이 주로 질문을 주도하고 사건을 분석한다. 따라서 신문회의에서 주심위원의 역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두변론, 성공의 열쇠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구두변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재훈 변호사는 "신문회의는 단 한 번 열리며 이때 구두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재판에서는 구두변론이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다르다. 사건이 2개월 내에 종결되고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적어 구두변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신문회의에 앞서 구두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의 흐름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의 절차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훈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서 판정이 나온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행정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최대 5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재훈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