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높아도 청년 외면 지속...매월 납입 부담?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20개월을 맞았지만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정부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상품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질적인 가입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173만 명으로, 출범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301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월평균 가입자는 5만 명을 밑돌고 있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출시 초기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매월 고액 납입 부담과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 금리를 완화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하며, 최대 금리는 연 9.54%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낮은 소득 대비 높은 납입액 구조는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266만 원이며 생활비로 213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특성상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 가능성도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예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23년 예산은 3678억 원, 2024년은 37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과거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단기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