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부의 방역 무능, 최악의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로 드러나"

[잡포스트] 구웅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의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30일 기준으로 감염자가 총 792명에 달한다. 어제는 수감자 가운데 첫 사망자도 나왔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단일 시설 내 최대 규모 집단 감염으로서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오던 ‘방역모범국가 K-방역’의 실체다.

교정시설 최고 실무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 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열중해왔다.

수용자들이 밀집 생활을 하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취약 시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1월 27일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3주가 지난 뒤인 12월 18일에 비로소 수용자 전수검사에 착수하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

코로나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스크조차 예산문제를 핑계로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감염확진 수용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뒤늦게 KF80급 이상 마스크 지급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올해 1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과 방호복 10만개, 방호경 10만개 등의 의료물품 지원을 계획하고, 실제 161만장의 마스크와 약 20만개의 방호복·방호경이 중국에 지원된 모습과는 대비된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어느 나라 장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여전히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후진적 방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K-방역 운운하며 자화자찬 자랑하지 말라. 그럴 시간에 국내 코로나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2020년 12월 30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