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땅 가진 국민 상대적으로 불이익 시정 돼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지침 수정 요청

2022-12-08     임택 기자
이상일

[잡포스트] 임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땅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시정 돼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지침 수정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불합리한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서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