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주아파트의 위기는 엉망진창 도정법과 탁상공론 공무원
남양주 진주아파트의 위기는 엉망진창 도정법과 탁상공론 공무원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4.04.22 17:5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정법과 탁상공론 비대위가 만나서 최악의 경매를 불러와..
- 경기도청의 상황 파악 못 하는 끼어들기와 뒷북으로 가속화된 경매 위기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위기 상황이 경기도청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가장 엉망으로 손꼽히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만나 점입가경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월 설 명절 이후 대주단으로부터 브릿지론 이자 연체로 인한 비상 선언과 이후 법원에 경매접수가 진행되어 현재 법원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진행 중으로 올여름 경매가 실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경매에 돌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원인으로는 비대위와 조합 간의 극심한 갈등과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 가운데 지난 2월 13일 경기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주택실장의 발언이후 진주 조합의 단톡방은 더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경기도 주택실장의 발언이후 진주 조합의 단톡방은 더심각한 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청의 이러한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도청이 개입하면 문제의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진주 조합의 문제는 타 조합과는 달리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아닌 조합 비대위 시공사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조심스럽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진주 조합의 경매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갈등이 아닌 비대위와 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당장 시급한 브릿지론의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에서 국가가 개입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이계삼 주택실장은 KBS 추적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15일 분쟁조정 지원단이 파견됐지만 조합장이 공석인 관계로 조합과의 소통이 어려워 임시조합장이 파견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급 공무원 신분으로 경기도의 주택문제를 책임지는 이계삼 실장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경기도청이 파견한 임시조합장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기존에 조합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던 발의자총회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며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조합측은 오늘 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문제는 이계삼 실장의 발언이 사실과 상당히 다른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15일 파견됐다는 전문가 집단은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명확한 사실확인조차 없이 조합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으며 조합의 사무국과의 소통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파견하는 관선 조합장과 법원에서 파견하는 임시조합장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차이가 있음에도 임시조합장이 마치 관선 조합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발언‘ 임시조합장은 국가가 임명한 리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시청자들이 관선 조합장과 임시조합장의 차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진주 조합의비대위가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해 경찰이 긴급출동한 상황
진주 조합의비대위가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해 경찰이 긴급출동한 상황

관선 조합장은 도정법 41조 5항에 의해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조합원들의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 이사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요청하는 제도로 임기 3년의 일반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임시조합장의 경우 법원이 파견하는 조합장으로 주로 사전에 신청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파견하며 통상적인 업무로는 신임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 업무를 진행한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파견하는 관선 조합장과 법원이 파견하는 임시조합장은 업무의 범위와 파견의 목적 자체가 엄연히 다름에도 경기도는 진주 조합의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도청 회의실에서 간단한 전문가 회의를 한 결과를 두고 공영방송을 통해 얘기했다는 것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큰 산을 떨어 울릴 정도의 소란이 있었으나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는 고사성어로 경기도청의 보도자료와 공영방송을 통해 당당하게 표현한 ‘국가가 임명한 리더’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경기도청의 탁상공론은 엉망진창의 도정법과 만나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2024-04-23 20:42:37
경기도답다 평내는 아마추어집단 같음

진주야 2024-04-22 21:52:36
세금아깝네

ogoon 2024-04-22 20:03:04
아 경기도청의 입신양명이 여러사람 죽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