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파공작팀장 외 교육훈련장교도 유공자 포함 필요 인정하라
국방부는 북파공작팀장 외 교육훈련장교도 유공자 포함 필요 인정하라
  • 정경호 기자
  • 승인 2024.04.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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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방송 캡처
(출처:국회방송 캡처)

[잡포스트] 정경호 기자 = HID 북파공작팀장연합회(대북련)는 현재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분노 폭발 직전에 있다. 2002년 3월 중순, HID 북파공작팀원들이 광화문 도로 한복판에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유공자화 및 보상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2004년 1월에 관련법을 발의하여 북파공작팀원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을 이행했다. 그러나 당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북파공작팀장들은 보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2023년 2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국방차관에게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한 후, 2024년 2월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재차 끌어올렸다. 2004년에 공포된 관련법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북파공작팀장들이 제외되어 법 개정을 요구한 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북파공작팀장 외에 교육훈련을 담당한 장교들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장기 검토 과제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방부는 북파공작팀원을 위한 법령개정이었다는 이유로 북파공작팀장들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보상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갔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당시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전사 등의 장교들이 형평성을 운운하며 민원을 제기할 것을 염려하여 당시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사진=정경호 기자)
지난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사진=정경호 기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찾아 보훈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 기조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화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와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오면서 이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와 국회, 대통령실의 적절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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