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제한', '특정인 합격'... 권익위, 채용비리 66건 수사기관 이첩
'지원 자격 제한', '특정인 합격'... 권익위, 채용비리 66건 수사기관 이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5.0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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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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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건 181건과 관련해 당사자 조사 및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친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에 대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 출범 2주년에 맞춰 그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는 지난해 131건, 올해 1~4월 50건 등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에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춰 제한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도 언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당시 권익위는 선관위 현안조사에 착수해 이후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312건 수사의뢰, 28명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는 867건에 달했으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권익위는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에 대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 4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행정기관 550곳의 공무직 및 기능직 등 비공무원의 채용 기준이 부재한 것을 파악했다"며 "채용 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인 만큼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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