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사업자 측 유의사항
[법률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사업자 측 유의사항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5.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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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퇴사한 B씨와의 분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B씨가 퇴사 후 A씨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라고 항변하면서 B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까지 다투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근로자 측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주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작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며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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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00만 원이라면 사업주가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횟수 당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8명인데 그중 4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사업주가 총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다.

간혹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이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근로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조건을 위반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자 측이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대표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직원을 채용했다가 어느 한 직원의 신고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떠안게 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기업이나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거의 도제식 교육 방식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입 직원이 선임들을 보고 배우면서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거나 당초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주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여겨져 사업주가 처벌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법무법인 인터렉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분쟁이 근로자성 인정 분쟁으로 번지는 이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분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사업주 측에서 '프리랜서를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분쟁이 근로자성 인정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급여도 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분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분쟁보다 한층 더 치열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많다면 사업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및 업무와 관련해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았고, 승진이나 인사 평가 대상이 되었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업주 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직원에게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분쟁의 해결책으로 무작정 '근로자성 부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프리랜서 채용이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무리하게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분쟁이 심화될 경우, 사업장 내의 다른 직원들의 고용관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고나 소송 등이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법적 기준을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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