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요양원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률 정보] 요양원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5.1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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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요양원 운영자 A씨는 최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재판을 치르는 중이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B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넘어지는 바람에 복합 골절에 이르게 되었는데, B씨의 가족들이 ‘요양원 운영자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B씨 측은 골절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추가적인 간병비 등을 합해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B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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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는 고령화, 피할 수 없는 요양원 사고 분쟁

고령화가 가속화로 가정 내부에서 노인 돌봄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60세가 넘은 자녀가 90대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노(老)-노(老) 부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부양을 전담하던 60대 자녀가 다치거나 질환을 얻게 되면서 그 아래 세대가 두 배의 노인 돌봄 부담을 안게 되는 일도 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 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노인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요양원’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도 많았지만 노인 돌봄 전문 기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도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요양원 입원을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양원은 입원을 위해 대기 번호를 받고 자리가 나길 기다려야 할 정도다.

문제는 요양원에 입원하는 노인 환자가 늘면서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다. 신체 기능이 약해진 노인이 침대 등을 이용하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치매 등을 앓고 있던 노인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다치거나 다른 노인을 다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원 측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구비하는 한편, 환자들을 보다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등 직원 수를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전부 막기는 어렵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작은 사고도 이미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노인 환자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양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요양원 운영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수억 원 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흔하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 요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는 경우는

천안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요양원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원 내부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요양원 운영자가 환자 측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예산 등을 이유로 요양원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 등을 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환자 B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복합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면 A씨는 관리 소홀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요양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 운영자는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사고 원인이 본인의 요양원 관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입장소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요양원 운영자가 내부 시설이나 인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해 운영자 측 책임을 묻기 어렵다.

요양원 운영자가 각종 사고 방지 설비를 모두 갖춰놓았고 요양원 내부 인력 역시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해 놓았는데, 치매를 앓던 환자가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패턴으로 행동하다가 사고를 겪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요양원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원 운영자 측에서는 요양원 내부 CCTV 기록이나 직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운영자 측 책임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참조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입장 소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요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요양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요양원 운영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 도움/법률자문 :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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