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조합장 선임 논란에 빠진 인천 대호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조합 
위법한 조합장 선임 논란에 빠진 인천 대호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조합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4.05.28 14:0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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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 조합 ‘조합 임원 입후보 공고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이 발견’

[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 대호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조합이 시작부터 각종 PM(도시정비업체)사 선정 과정의 문제와 조합장 선출의 위법성 그리고 공무원의 탁상행정까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인천 미추홀구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70-1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3층, 2개동, 아파트 3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인분당선 숭의역(인하대병원)이 도보거리에 있고,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이 가까이에 있다. 또한, 주변에 미추홀구청, 구민체육센터, 대형 마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편의 시설이 주변에 인접해 있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는 가로주택 정비조합이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대호아파트]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대호아파트]

문제가 되는 조합의 임원 선출에 문제점은 조합의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승인된 뒤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첫 번째 총회의 위법성으로 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법령과 운영 규정을 비롯한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27조 2항에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고시 9조 2항의 1 역시 동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역시 대호 조합의 정관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 정관 7조의 2항에 1은 이를 명문화시켜 조합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취 불명 등 기타 사유 발생할 때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정법을 비롯한 주무 기관의 이러한 운영 규정과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명시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을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합 임원 입후보 공모에 대한 등기 우편을 발송 통해 임원을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지원해 조합원들의 판단하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규정이 없다면 이른바 밀실 추천과 같이 조합원들 모르게 특정 인물이 단독으로 임원 출마를 하기에 해당 규정은 꼭 필요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합의 태도다.

본지는 여러 차례 대호 조합측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 요청을 했으며 취재 질의서를 발송했음에도 조합은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와 답변을 거절하다 이후 모든 업무는 법적인 절차로 진행했으며 등기 우편은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등기 우편 발송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자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제는 조합측의 이런 태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캡처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공문서 파일을 보면 조합의 창립총회 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조합이 공개를 거부해 조합의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서를 미추홀 구청에 요청한 것으로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은 그동안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고 주장 했다.]
이미지 캡처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공문서 파일을 보면 조합의 창립총회 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조합이 공개를 거부해 조합의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서를 미추홀 구청에 요청한 것으로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은 그동안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고 주장 했다.]

실제 조합측에 등기 우편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익명의 조합원은 “조합이 도정법 124조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라며 “깜깜한 밀실 행정과 엉성한 업무를 빙자해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답답할 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호 조합이 거절 이유로 제시한 도정법 124조의 경우 조합은 각호에 명시된 정보 혹은 자료에 대한 공개 방법을 명시한 조항으로 조합의 주요 문서가 이에 해당하고 있으나 주택법 12조에는 투명한 주택사업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측의 태도에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임원 선출공고에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것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것은 상식 수준”이라며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측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의혹을 받기 좋은 행위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조합측의 주장과 의견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합이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뒷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무리한 PM 계약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지는 대호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조합에 대한 탐사취재를 진행해 이를 연재할 계획으로 PM사와의 계약과 관계부처 공무원의 탁상공론 태도 등에 대해 집중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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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인 2024-05-30 12:11:36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어피치 2024-05-30 12:04:00
헐..,,,

진이 2024-05-29 14:40:35
여기 어딘데요? 무섭네

도진수 2024-05-29 12:04:08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김대진 2024-05-28 20:19:58
여기 “조합원들이 원하는대로 하세요 억지부리는것도 아니고 법대로 해서 공개하라는데 왜 안해요? 그럼 조합이 왜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