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수 수출 업무상 배임 고발.. "국가전략물자 월성원전 중수 중국에 헐값 매각" 주장
한수원 중수 수출 업무상 배임 고발.. "국가전략물자 월성원전 중수 중국에 헐값 매각" 주장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6.1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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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하고 있다.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이사장 이중재) 및 황재훈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전략물자 중수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하여 現 한수원 사장인 황주호, 전임 사장인 정재훈 및 기타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의 죄)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정 前대표 및 3인은 2021. 10. 25.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국CNEIC(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 및 친산원전과 시세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수원의 중수 80톤을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황 대표는 2023. 6.경 해상운송방식으로 이를 친산 원전 측에 송부함으로써 한수원에 시세와 매매계약 체결액의 차액인 2,120만 달러만큼 손해를 입히고, 제3자인 친산원전 측에 이와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강창호 단장은 "공공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전략물자 허가 신청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22년 2월에 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에 허가가 나왔다. 수출 시점이 2023년 6월이고, 전략물자 허가는 1년 동안 유효한 것을 고려하면, 황주호 사장이 전략물자 허가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사실을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중수는 북한에 풍부한 천연우라늄을 별도의 농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고도의 전략물자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사범으로 고발하지만, 검찰은 공안사건으로 인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김선홍 대표는 "우리 단체는 2021년도에 SK에너지 유류1만톤 불법환적 사안을 국민께 알린 바 있다. 검찰과 정부는 친산원전에 대한민국 중수 80톤이 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며 염려를 전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중수는 월성1호기 운영에 필수자재이며, 전략물자"라면서, "전략물자 중에서도 중수의 판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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