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탈원전범죄 관련 산업부 공무원 12명 고발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탈원전범죄 관련 산업부 공무원 12명 고발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6.12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및 황재훈 변호사는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단장 강창호(사진 왼쪽)와 황재훈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12일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은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과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및 황재훈 변호사는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장관 3명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강창호 단장은 ‘문승옥, 이창양, 안덕근 전현직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원자력산업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불법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하여 조기폐쇄한 사건을 완전범죄로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시를 제정하고, 제정된 고시를 근거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월성1호기 손실 금액을 덮어주고, 탈원전 활동을 앞장선 부적격 인사를 한수원 사장으로 지명해 월성1호기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 범죄를 다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2명을 고발에 고발장은 3건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고발사건은 문승욱 전 산업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산업부장관 시절 탈원전 범죄 면책을 위한 고시를 제정한 직권남용이고, 두 번째 고발사건은 이창양 전 산업부장관이 한수원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활동가를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하는 직권남용이고, 세 번째는 산업부 안덕근 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심동체로 월성1호기 범죄 손실 비용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과장이 총선을 언급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직권남용을 서슴치 않은 사안도 고발에 포함되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김선홍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다며, 경수로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라면, 중수로는 전기는 물론 전략물자(플로토늄,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월성1호기는 폐쇄할 것이 아니라 살려서 국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심동체로 행동하며 대통령의 뒷통수를 노리는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기소하고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당할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에 따라 처리될 사안임에도 산업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며, 이번 고발사건 수사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