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4.06.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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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19년 대비 2.4배 증가,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 21.4억 원,부동산 증여 비중 50% 아래로 하락 등 상속・증여세 통계 이모저모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222년(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다.

'가업승계 분야 세법개정・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가업승계 대폭 증가'로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하였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상속세 분야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19년 대비 2.4배 증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2019년(2.8조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하여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4,623억 원)에서 비해 2013년(1조 3,630억 원)에 약 3배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9배 증가하였다.

'상속세 신고는 전년보다 감소,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은 21.4억원'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 원 구간이 신고인원 가장 많아'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하였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2조원(34.1%)이었다. (평균 50.8억 원)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0.9조원(14.1%)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310.2억원을 냈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아'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원(47.6%), 토지 8.2조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하였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하였고, 토지는 23.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17)27.5→(2018)27.8→(2019)32.1→(2020)38.9→(2021)23.9→(2022)36.8→(2023)47.6%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이후 2년 연속 연부연납 비율 20% 초과'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하였으며, 한편, 세법개정(’22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20%를 초과하였다.

'증여세 분야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1.10월∼2022.9월 증여) 327,822건 → (2022.10월∼2023.9월 증여) 264,678건(△19.3%)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17년 이후 최저(47.4%)'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원(29.0%), 토지가 5.0조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하였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17)58.2→(2018)61.5→(2019)59.8→(2020)63.6→(‘21)57.1→(2022)50.9→(2023)47.4%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19년 대비 약 40% 증가'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0.9만→1.4만 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5조→2.1조원) 증가하였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으로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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