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법률 정보]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6.2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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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을 때,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언제나 서로를 보살피고 부양할 것을 다짐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는 법. 이러한 순간에 배우자의 묵묵한 배려와 희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는 한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뜻밖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배우자의 도움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나 병에 걸린 배우자의 회복을 기원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를 지속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는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지속적으로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야만 한다면 어떨까. 기약 없는 고통뿐인 부부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사람이었던 배우자가 결혼 후 정신질환이 생겨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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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 사유 되나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판례에도 부부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주며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6번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즉 배우자의 질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한 이혼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망상 증세로 인해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긴 시간 무기력에 빠져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대화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강윤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변호사

◆ 이혼소송 승소로 이혼 결정을 구하려면

강 변호사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회복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배우자의 정신병적 증세, 증세가 나타난 시점, 치료를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해 정신병이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여지가 큰 정신질환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요소로, 부부생활 기간 중 나타난 잠시간의 어려움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혼소송 시 회복 가능성만큼 중요한 부분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이라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지속적으로 가정의 시설이나 집기를 파손하는 경우, 혹은 이상증세로 인해 지속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을 벌여 배우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안내했다.

강 변호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자 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배우자의 정신병 증상이 회복을 기대하기 도저히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하는데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배우자의 정신병은 일률적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 이혼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의 상황과 배우자의 진단 및 치료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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