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개최...운영 실태 파악 및 발전방향 모색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개최...운영 실태 파악 및 발전방향 모색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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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고용노동부
이미지 = 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자회사 정책에 관심 있는 이들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한국노동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자회사가 안정적,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는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주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의 축사와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도·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이번 자회사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는 물론 향후 개선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회사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평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경영·계약 부문 평가팀장인 이종수 노무사, 인사·노무 부문 평가팀장 김현배 노무사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2부 토론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노동계, 전문가, 모·자회사 담당자,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회사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서는 평가를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위탁 근거 명시, 계약형태 및 내용 개선 등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권순원 평가위원장은 "대부분의 자회사가 새로 설립된 점, 다음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게 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모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경영·계약 부문보다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자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인사·노무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용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자회사 운영, 평가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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