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는 응당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물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준강간,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쪽이 되레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얼마 전, 법원은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로 힘들어 했으며, 2차적인 피해로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고소, 피해자를 대변하여 다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배창원 변호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가해자에 대한 강경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에 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편이며, 피해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한다.
강화되는 가해자 처벌 근거 법률 … 피해자 보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법안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동,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난 해에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바 있다.
배창원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준강간처벌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변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겪는 고통, 사회의 편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난항을 겪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에 배창원 검사출신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황을 진술하면서 겪는 고통,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서 입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조력을 다하고 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배창원 성범죄고소변호사는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고, 사건 당시 목격자 없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며 “즉 아무리 피해자라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 수사 기관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진술, 사건 정황을 미리 정리하고, 불리한 언행은 삼가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 상대측의 주장을 예상하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고소대리변호사가 나서서 진술 구성부터 합의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배창원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검사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 때문에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든 강경대응이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론한다”고 전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주변의 관심을 받기 쉽다. 피해자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워 손해를 보더라도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입고 다시 손해를 입는 것은 부당한 일인 바.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