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다른 부대에서 여군이 간부로부터 불법 촬영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간부의 이동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여군들의 불법 촬영물이 이름별로 분류돼 폴더에 저장된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몰카 성범죄는 학교, 군 부대 등 우리 주변 곳곳에 파고들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몰카범죄’라고 알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실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범죄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n번방 사건 및 몰카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 등이 높아지자 최근 재판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한 경우라도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성립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됐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 경우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고 무고를 주장하기보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