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법률 조력 필수"
[법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법률 조력 필수"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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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아름다운 이별이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이혼은 존재할지 모른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남이 되는 과정이 상대 배우자의 불륜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분노는 이미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은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였지만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한다.

간혹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불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적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속하는 만큼 위자료로 보상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두고 서로가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비하고 최악의 이혼을 잘 정리하려면 법률 조력은 필수다.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때부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심하되 상대방이나 상간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된다. 이 때 합법적으로 수집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이혼이 시작된 마당에 상대배우자나 상간자는 더는 증거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 전에 증거를 많이 확보해둬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간혹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흥신소 등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증거 자체는 결정적일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시간을 들여 효능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 시 액수를 최대한 높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자료의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고려한다. 따라서 이혼도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액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불륜 행위로 인한 이혼 전에는 생각해야 하는 부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특히 향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만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만큼 배우자의 불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벌어진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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