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술자리가 길어지면 인사불성이 돼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면서 평소보다 행동이 과격해지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술자리 폭행사건에 연루돼 법무법인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시비가 격해져 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발단 요인과 결과, 당사자 간 행동 요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폭행 관련 형사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혐의 적용 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물었다.
Q. 폭행과 상해, 무엇이 다른가?
A.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성립한다. 이때 반드시 외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통, 보행 불능, 수면 장애 등도 포함된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전제돼야 한다.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상해죄가 적용된다.
Q. 폭행 범죄 처벌 수위는?
A. 형법 제 262조(폭행치사상)에 따르면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우선 형법 제 257조에서는 상해, 존속상해 죄에 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치사는 형법 제 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Q. 폭행 범죄 처벌 수위와 양형 결정 요소는 무엇인가?
A. 개인간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일대일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비교적 처벌이 가볍다. 반의사불벌죄는 상호간 합의를 통해 비교적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사건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의 무게도 커진다.
A. 폭행치사 실형 선고와 집행 유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Q. 이는 그간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상대와 다투다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경우 다툼 도중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7개월 후 사망했다. 당시 A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주변에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다며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과잉방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뿐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Q. 폭행치사 혐의 연루 시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폭행 혐의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은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혐의가 적용되면 경찰과 검찰은 범죄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증거 자교를 수집한다. 이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수사 입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수사기관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한다.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개인은 이 상황에서 현명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폭행 사건을 스스로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혐의를 의심받는 순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형사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