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코로나 19의 연장선으로 인한 자택 내 생활이 길어지며 가족 내 불화로 인한 가정폭력과 이혼이 드러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으로 해당되는 조항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시하였으며 이 항목을 통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에게서 벗어나는 것에서도 쉬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 시작 전에도 두려움을 느껴 쉽사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 해결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후 소송을 진행하며 실질적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다른 이혼사유들에 비하여 증거 확보가 쉬운 편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모두 다르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발생하였을 시 배우자의 보복까지 함께 고민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루 빨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트라우마를 치료하며 새로이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마산, 진해 등에 변호사사무실을 두고 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황혼이혼 등 다양한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