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 내 '소공인' 사업체가 전국에서 29% 비율로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체계적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은 크게는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한다. 소공인 사업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소공인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는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공인 규모 2위인 서울시(5만3276개)의 2배 이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전국 3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았다.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나타나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았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은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으로 분석됐다.
소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공인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연구원 측은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 기본방향 몇 가지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소공인 지원방안은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하면서 소공인의 혁신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주요 지원 과제로는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개설과 전문성 강화, 경기도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소공인 명장 발굴제 도입,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구축, 소공인 교육의 질적 개선,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며, 다양한 제조 업종에 고루 분산돼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화에 긍정적"이라며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