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뉴스를 통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및 추행에 대한 내용이 국가 청원을 통해 게재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악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괴롭힘의 여부에 관해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인사성 보복 등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함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다수가 수직적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 상급자로서의 지시나 행동이 고의적인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영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신고 후 회사 내부에서 받게 될 불이익, 집단 따돌림 등으로 고민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소송 이후 상황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에서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3조에 의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비서관·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신고 시 성희롱적 발언에 관한 녹음, 녹화 등을 통해 물증을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만큼 성범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송 경험을 갖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는 고영상 대표변호사와 나종혁 대표변호사가 공동 운영 중이며, 성범죄를 비롯해 교통사고, 재산범죄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의뢰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