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이 돈이 있는 곳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큰 이익이 있는 곳엔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현실.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등 금융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 (2020.1-10월)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2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수익률 보장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에이블 김서암 변호사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즉 금융 다단계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체로 모집인으로 본인도 주범에 속아 지인, 가족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분 문제로 고민을 한다”고 설명한다.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등 관련법 상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자금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특히 유사수신행위가 이른바 ‘다단계’ 형태를 띠기 때문에 주범과 중간책(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간 모집책들의 처벌, 손해배상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블 김서암 변호사는 “각종 금융투자사기 주범은 사기죄로 금액에 따라 실형을 받고, 모집인은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계약서, 계좌 등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혐의 입증은 쉬워 법적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범죄는 피해금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에 휩싸이고,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된다.
김서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는 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며 “주범은 이미 돈을 사용한 경우가 많고, 모집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주범이 아닌 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부분을 증명해야 하며, 형사 처분 결과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맺었다.
하지만 모집인 역시 주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모은 경우가 많고, 이미 손해를 입은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단,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 책임은 발생하기 때문에 모집책이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입증 자료 및 진술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 후 형사 처분 결과에 따른 피해금 회복 가능성 예측, 사안 맞춤 전략 제시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블 금융사건전담 변호사들은 유사수신행위, 사기, 금융 주식과 관련한 법률 자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건은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서암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쟁점을 꿰뚫고 해결해 나간다”며 “다수 성공 사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