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대세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불륜.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소재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2015년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했을 때 그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이혼 전문 법률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의뢰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그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소송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가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혼소송과 관계 없이 오직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은 본인이 입은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증거는 두 사람이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 활동 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예컨대 메시지나 SNS,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불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혼전문변호사 조인섭 대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기와는 다르게 까다로운 점이 많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담당 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상속 특화 전문 로펌으로, 지난 18년간 다양한 가사 및 이혼 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14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 상담은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